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

직장을 다니다 실업 후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위한 제도이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전 직장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잇는 제도로 2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의계속 가입자는 2013년 114000명, 2014년 143000명 작년에는 14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할떄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서 법으로 정한 신청기간,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수 없는만큼 주의하셔야합니다.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가입대상은 실업장 해당사업장에 1년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 지역가입자로 변경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안에 임의속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시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임의계속 가입후에 최초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중간에 다른 직장에 취직해 자격이 변동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부과제도의 문제점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고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집과 자동차만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에 나섰었는데요 보험료가 오르게될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지난해 1월에 갑자기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이 후에 정부에서는 시뮬레이션 작업만 보이고 소강상태를 보이다 20대국회가 출범한 후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연간 보험료에 관한 민원이 7천만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퇴직이나 실직으로 직장을 나온뒤에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가 두세배 뛰었다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퇴직전에는 직장가입자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가 됐는데 소득이 없어진 후에 집과 자동차만 있으면 재산에 대해 부과되어 퇴직전에는 10만원 내던 사람이 퇴직후에는 15만원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이렇게 보험료 폭탄을 맞는다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임의계속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선 방향

건보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부과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의 근본을 바꾸어야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전혀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보니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중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닌 재산이나 성별 나이등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산정되다 보니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일 더불어 민주당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에도 또 퇴직이나 양도, 상속, 증여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않았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를 부담해야하고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가구도 최저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앞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